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

2009. 9. 15 14: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위한

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선진화 T/F에서 마련한 본 자료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 자료이며, 따라서 최종 확정된 시안이 아님을 밝힙니다.

격  려  사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미래형 교과서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교과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과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교육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질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교과서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며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교과서 저가 정책과 국정과 검정이 주축을 이루는 교과서 편찬제도가 교과서 개발에 대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은 측면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제도 하에서 개발된 교과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제도에 대한 비판과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용, 교과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직시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경쟁과 참여를 통한 다채로운 교과서 개발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후, 국정도서의 검․인정 전환을 확대하여 학습자의 교과서 선택권을 높이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격 제도의 합리화 등을 통한 교과서 질 개선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에 적합한 교과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과서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교과서 선진화 T/F가 주최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과서와 교과서 제도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발행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미래형 교과서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과서 발전 방향, 편찬제도 개선, 가격 및 공급제도 개선, 채택제도 개선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미래형 교과서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교과서가 교육현장의 중요한 학습 도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 정책이 성공해야 교육현장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기탄없는 의견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교과서가 교육현장의 중요한 학습 도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 정책이 성공해야 교육현장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도편

2009년 9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 주 호

Program

13:30 ~ 14:00	동록 및 입장
14:00 ~ 14:30	개회식 “이런 교과서를 바란다” ․ 동영상 시청 격려사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주호
14:30 ~ 15:30	사회 :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수) 제1주제 : 미래형 교과서 발전 방향 ․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제2주제 : 교과서 편찬제도 개선방안 ․ 김진영 (강원대학교 교수) 제3주제 : 교과서 가격 및 공급제도 개선방안 ․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 제4주제 : 교과서 채택제도 개선방안 ․ 진재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15:30 ~ 15:50	휴식
15:50 ~ 17:00	종합토론 ․ 지정토론자(김호승 학사모 대표, 김풍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박영률 대한출판문화협회 전 상무이사, 장홍월 청운중학교 교사) 및 청중
17:00	폐회식

c o n t e n t s

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

사회 : 천 세 영 충남대학교 교수

Ⅰ. 주제발표

1. 미래형 교과서 발전 방향	1

발표자 : 조 난 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2. 교과서 편찬제도 개선방안	15

발표자 : 김 진 영  강원대학교 교수

3. 교과서 가격 및 공급제도 개선방안	25

발표자 : 김 재 춘  영남대학교 교수

4. 교과서 채택제도 개선방안	37

발표자 : 진 재 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Ⅱ. 종합토론

지정토론 : 김호승 학사모 대표

김풍환 경기교육청 장학사

박영률  대한출판문화협회 전 상무이사

장홍월 청운중학교 교사

일반토론

※ 참고자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주제발표

1
	미래형 교과서 발전 방향
	조 난 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조 난 심

미래형 교과서 발전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Ⅰ. 미래형 교과서의 필요성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위한	미래형 교과서 정책토론

미래형 교과서 발전 방향

미래형 학습재(學習材)로서의 교과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교육 자료인 교과서가 미래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의 교육환경에 알맞은 미래형 학습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미래사회를 선도해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어야 하고, 학교 교육 환경도 이와 같은 변화 방향에 부응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담아내야 할 교과서도 미래형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획기적인 교과서 개선의 필요성

우리 교과서가 미래형 학습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는 주된 학습재로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교과서의 질이 우리 교육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 교과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편찬

ㅇ 부교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과서 편찬 요구: “교과서는 학교 수업에나 쓰이는 따분한 것이며, 공부는 참고서로 한다.”는 우리 교육 여건의 문제 개선

ㅇ 교과서는 활용하지 않고, 프린트 자료로 수업하는 고교 교실 현장[조난심 외 (2001)]

ㅇ 학생들은 교과서 외에 참고서를 구입하여 학습, 학부모의 부담 증가

2)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교과서로 심화된 교과학습 실현 요구

ㅇ 수동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탐구적인 학습자 양성 필요

ㅇ 교수학습의 주된 매체인 교과서의 개선 필요

3) 미래형 교육과정 개혁에 부응하는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교과서 편찬 제도의 필요성

ㅇ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교과서

- 국민공통기본교과 20% 증감 운영에 따른 교과서 활용의 융통성

- 자율학교의 교과군/학년군 운영에 따른 교과서 활용의 다양성 등

ㅇ 단위학교 개설 과목의 교과서를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개발․활용할 수 있는 체제 필요

4) 새로운 학습 세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매체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

ㅇ 각종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와 인터넷에 익숙한 새로운 학습 세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형 교과서 편찬 필요

ㅇ 서책형 교과서를 근간으로 지속해 온 교과서 제도의 검토 필요

5)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과서 편찬 제도의 자율화 추진 필요

ㅇ 국가 심사제에 따른 교과서 내용 구성상의 제약 극복

-국정: 단 한 종의 교과서로 전국의 교실에서 동일한 학습, 교육의 다양성 저해

-검정: 합격 종수는 많으나 교과서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교과서

(2009년 중1 국어의 경우에 검정 심사에 합격한 종수는 23종)

-인정: 국․검정 위주의 현행 교과서 제도에서 인정 도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임.

ㅇ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편찬 제도 필요

6) 교과서 가격의 현실화, 지급제의 개선 등을 통한 교과서 유통 체제의 개선

ㅇ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가격 현실화 필요

ㅇ 우리의 경제 수준에 알맞은 질적 수준을 갖춘 교과서 개발과 공급 필요

ㅇ 1982년에는 GDP 성장률 대비 교과서 가격 인상률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08년 현재 GDP 성장률이 1201%인데 비해, 교과서 가격 인상률은 533%에 그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교과서 가격의 인상이 우리나라의 GDP 성장 수준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표-1> 연도별 교과서 정가 변동 내역(국어, 수학, 영어)

(단위: 원)

연 도	구 분	1981	1982	2008
GDP	금액(억달러)	714	762	9,287
	성장률(%)	기준년도	7	1,201
중학교 교과서 가격	국어	560	620	3,250
	수학	370	410	2,880
	영어	320	360	2,660
	평균가	420	460	2,930
	인상률(%)	기준년도	10	598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	국어	450	490	3,490
	수학	730	810	3,380
	영어	430	470	2,580
	평균가	540	590	3,150
	인상률(%)	기준년도	9	483
중학교 + 고등학교 가격	평균가	480	530	3,040
	인상률(%)	기준년도	10	533
	비고

※ 국어는 1, 2학기 교과서 가격을 합산함.

※ 2009년 수학, 영어는 본책과 익힘(활동)책 가격을 합산함.

※ 연대별 GDP 대비 교과서 가격 인상률(%)비교 (기준년도 1981년).

[그림] 미래형 교과서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학교교육의 질 개선, 교육 선진화

미래형 교과서 개발․보급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편찬

교과서 편찬 제도의 자율화

-인정도서의 확대

교과서 공급 및 채택 제도 개선

▸고교 일부 과목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전환 검토

▸인정도서

질 관리 방안 마련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사용 확대

▸ 내용을 친절하게

해설하고 제시하는 교과서

▸ 학생의 흥미와 수준, 진로 탐색을 중시하는 교과서 개발

▸ 새로운 세대를 위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가격의 현실화

▸교과서 지급제의 검토 및 공유/재사용 방안 모색

▸교과서 심의․심사 과정에 학부모 등 참여

민간 참여의 확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양질의 교과서가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친화적인 교과서 개발

Ⅱ. 우리 교과서의 실태와 문제점

□ 현행 교과서의 주된 특징

우리 교과서는 광복 이후 현대 교육에서 핵심적인 교재의 역할을 하며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우리 교과서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표준적인 지식을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확고한 매체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해 온 반면에,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가. 지식 압축형 교과서 : 교육 내용 압축, 정선하여 제시

ㅇ 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교사에게는 가르칠 양이 많은 교과서로 인식됨.

ㅇ 교과서 내용을 해설하는 참고서의 필요성 제기

ㅇ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안내 기능 부족

ㅇ 풍부한 학습 자료 제시 기능 한계

나. 값이 싼 교과서 : 해방 이후 교과서 저가 정책 유지

ㅇ 교과서 내용 구성 및 질 개선에 한계

ㅇ 교과서 외형체제 개선의 한계

ㅇ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중의 일반 학습 자료와 견주어 경쟁력이 뒤쳐지는 교과서

ㅇ 학생들에게 소홀히 취급되는 교과서

다. 국․검정 교과서 : 국정과 검정이 주축을 이루는 교과서 국가 심사제

ㅇ 초․중․고교 일반 교과의 교과서는 대부분이 국정 또는 검정으로 편찬되고 있음.

ㅇ 교과서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 방식

ㅇ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교과서에 반영되는데 한계를 가짐.

라. 교과서 지급제 : 모든 학생에게 교과서 지급제 유지

ㅇ 모든 학생이 자신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

ㅇ 일회성 소모품으로서의 교과서

ㅇ 교과서 지급 비용 문제, 학생 책가방 무게 문제 등 발생

ㅇ 의무교육 기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비용 부담 문제 발생

ㅇ 교과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로서 작용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대체로 통일된(국정의 경우에는 단 한 종) 교과서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며 창의성의 개발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조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교과서 제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교과부의 교과서 정책 개혁과 함께 교과서 출판업계의 자율적 개혁 노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Ⅲ.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

여기서는 다양하고 질 좋은 미래형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바람직한 교과서의 모습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래형 교과서의 모습

가. 질 높은 교과서

1)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학습자 친화적 내용 구성과 서술

ㅇ 별도의 해설서나 참고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이해가능하게 서술된 교과서

ㅇ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ㅇ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학습 용어의 사용과 설명 제시

ㅇ 사진, 삽화, 통계자료 등 학습에 필요한 풍부한 자료 제시

2)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교과서

ㅇ 교육과정의 취지를 구현하고 국가 교육의 방향에 부합하는 교과서

ㅇ 교육과정의 의도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는 교과서

ㅇ 국가 교육의 방향이나 정책이 실제 교육의 현장에 연결되는 교과서

3) 학습 효율을 제고하는 교과서

ㅇ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구성되어 학습 효율을 높이는 교과서

ㅇ 내용 구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학습 수준과 형태도 다양하게 제시하는 교과서

ㅇ 학생 중심적인 학습 자료의 역할과 교사를 지원하는 효율적 교수 자료의 역할이 적절하게 안배된 교과서

ㅇ 한 권의 책으로 끝나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용지도서, 워크북, 멀티미디어 자료, 실험․실습 자료 등 다양한 보완 교재들을 구비하여 수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키트(kit)화된 교과서

4)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ㅇ 학습 의욕과 동기를 높이고 학습자의 요구를 수용, 배려하는 교과서

ㅇ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해석하여 재창조할 수 있는 내용 구조를 가진 교과서

ㅇ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교과서

ㅇ 학습자의 수준 차이를 반영한 선택적 학습 혹은 차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과서

5) 잘 설계된 내용 구성

ㅇ 교과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짜여 있는 교과서

ㅇ 가독성과 이해 가능성이 높고,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교과서

ㅇ 학생 경험을 확장함으로써 학습자와 전문적 지식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교과서

나. 다양한 매체의 교과서 :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병용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교과서 매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교과서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곧 서책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교과서 정책이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화 하여 전자 매체에 수록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를 말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개념이 생성되고 있고,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의미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교과서의 주된 기능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

교수학습 기능	자원연계 기능	상호작용 기능	학습관리 기능	교수학습보조 기능
◦ 동기유발 ◦ 학습 내용 제시 ◦ 학습 자료 제시 ◦ 교수학습 방법 제 시 ◦ 평가 및 피드백	◦ 하이퍼링크 ◦ 자료 탐색 및 색인 ◦ 외부자원 연결	◦ 학습자와 콘텐츠 ◦ 학습자와 학습자 ◦ 학습자와 교수자 ◦ 학습자와 외부	◦ 학습 진도 관리 ◦ 평가 및 성적 관리	◦ 문서 작성 및 편집 ◦ 그래픽, 작곡 등 ◦ 페이지 이동 보기 ◦ 각종 사전

이상과 같은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은 종래의 서책형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을 크게 확장하여 학습과 교수의 통합, 교과서 내의 자료와 교과서 밖의 자료의 연결, 교과서 학습자간의 연계와 상호 작용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디지털 교과서의 상용화를 포함하여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과 활용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수정․보완이 되는 교과서

ㅇ 통계수치 등 교과서에 수록된 사실적 자료의 업데이트와 내용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ㅇ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과서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이 교과서의 질 평가

ㅇ 교과서 출판사들의 자율적인 수정․보완과 질 관리

2. 교과서 편찬제도의 개선 : 민간의 자율과 창의 활성화

가.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ㅇ 교과서 편찬 제도의 추진의 선결조건으로서 교과서 내용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필요

ㅇ 교과서 제도 개선 시 섬세한 정책적 접근 필요

ㅇ 교과목에 따른 차별적 접근

- 국어, 도덕, 사회 등 우리나라의 이념적 근간을 다루고 있는 교과/과목의 교과서들은 편찬 자율화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임.

ㅇ 교과서 다양성의 유지와 관점에 따른 선택 허용 검토

ㅇ 교과서 내용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수정 보완 체제 구축

- 예를 들어, 역사-국사편찬위원회, 통일교육- 통일교육연구원 등에서 체계적으로 내용 검토 필요

나. 국정 교과서의 검정화

ㅇ 현재 국정으로 남아 있는 초등학교의 교과서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검정화 도입 검토

ㅇ 국정교과서로 개발되고 있는 전문계 고교 일부 과목 교과서는 검정 혹은 인정 전환 모색

다. 검정 교과서의 인정화 및 인정 교과서 제도의 개선

ㅇ 중등학교의 검정 교과서 중, 일부 교과의 교과서는 인정제 도입 검토

- 교과서의 편찬의 자유도 제고

- 지역교육청의 교과서 정책 기능 활성화

- 교육 현장 밀착적인 교과서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

라. 융통성 있는 교과서 제도 도입 검토

ㅇ 초․중등교육법 29조에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 검정, 인정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ㅇ 민간의 교과교육 역량의 발달과 교수학습 매체 혁신 등 교육 여건의 변화로 다양한 교과서의 도입 필요

ㅇ 따라서 초․중등 교육법의 이 조항에 대한 검토 필요

1)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 필요

ㅇ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교과서에 한정시킬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의 개념을 교과서로 변경 검토

→ 고교 등 중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부터 자유발행 유도

2) ‘심의없는 인정도서’ 제도의 활성화

ㅇ 각종 자율학교 등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재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디지털 교과서의 진입 장치 마련

3. 교과서 공급제도 개선 : 가격제도의 자율화, 합리화를 통한 교과서의 질 개선

오늘날 우리의 경제 여건이나 교육 자율화 정책 등을 감안해 볼 때에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저가의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가격 현실화

ㅇ 교과서의 질 개선에 따른 교과서 가격 상승을 인정하는 정책

ㅇ 검정교과서의 가격 사정제를 자격자율화로 전환(교육과학기술부 2009)

나. 교과서 지급제의 검토

ㅇ 의무교육 기간에 전 학생에게 교과서를 무상 공급하는 제도 검토

- 의무교육 단계에서도 중산층 학생들에게는 유상 공급 방안 모색

-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고교 교과서도 무상 지급

ㅇ 학교 수업에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다. 학교가 소유하는 교과서와 학생 개인이 활용하는 교과서로 구분

ㅇ 내구제 본 교과서와 워크북 등 학습 자료로 교과서 구성 체제의 변경․무거운 책가방 문제 해결: 학교에 보관하는 교과서, 책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숙제도 하고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워크북 등으로 구분 개발

4. 교과서 채택제도의 합리화 : 채택단위 확대 및 교과서 심의 참여 확대

가. 교과서 채택제의 합리화

ㅇ 양질의 교과서가 공정하고 타당한 절차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학교별 채택제의 합리화 방안 검토

ㅇ 학생들의 전․입학 등을 고려하여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지역교육청-광역교육청 혹은 학교군 등 채택 단위 확대 도입 검토

- 학교별 채택제의 장단점 검토

- 고교는 학교별 채택제를 유지하되, 1교과 1인 교사인 학교의 경우 등을 감안하여 보완적인 절차 마련

나. 교과서 심사/평가 과정에 학부모 등 참여 확대

ㅇ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심사 과정에 학부모 참여의 활성화

ㅇ 시․도 교육청에서 ‘교과서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교과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교과서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ㅇ 교과서 채택을 위한 안내 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여 타당성 있는 채택 제도 운영 방안 모색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과서 평가 및 채택제 운영을 통해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 유도

5. 교과서의 질적 심화 :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ㅇ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과서 모델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필요

ㅇ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팀을 운영하면서 예시적인 교과서 모형 제시

주제발표

2
	교과서 편찬제도 개선방안
	김 진 영 (강원대학교 교수)

김 진 영

교과서 편찬제도 개선방안

교과서 편찬제도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1. 교과서 편찬제도 개관

가. 편찬제도 자율화 찬반 논의와 추진현황

1) 기존 연구자의 의견

ㅇ 곽병선(2004년) : 교과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주장

ㅇ 조난심(2004년) : 국어, 도덕, 국사도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교과서 편찬제도의 자율화 제안

ㅇ 홍후조(2006년) :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국정, 검정, 인정의 순으로 창의성과 자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

2) 자율화 진행 추세

ㅇ 1977년 이후 국정의 비율이 줄어들고 검정과 인정의 수가 늘어남

ㅇ 초등학교는 국정비율이 높지만 고학년의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는 검정제로 됨

ㅇ 중학교 일부 소수 교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검정제로 전환됨

ㅇ 고등학교 일반계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검정제로 전환됨

ㅇ 고등학교의 전문계 교과목 상당수는 국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시장보완의 역할

나. 교과서 편찬제도와 운영 실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로 교과용도서를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있음

1) 교과용 도서

ㅇ 학교에서는 국정, 검정 또는 인정 도서를 사용해야 함(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국정도서 :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

검정도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인정도서 :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ㅇ 교과용도서는  학생용의 교과서와 교사용의 지도서로 분류됨. 교과용 도서로 교과서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음

ㅇ 교과서의 형식은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 규정상으로는 교과서가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전자교과서(디지털 교과서)  포함하고 있음

2) 국정도서

ㅇ 국가가 교과용 도서의 제작을 담당. 직접 편찬하거나 학회 단체 대학에 위탁하여 편찬

ㅇ 편찬 계획, 연구 개발, 심의, 발행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관장

ㅇ 현행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다수, 중등 국어 국사 도덕, 전문계고의 상당수 교과목이 여기에 해당

ㅇ 저작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짐

3) 검정도서

ㅇ 국가가 교과서 제작에 간접 관여함.

ㅇ 현재 교육과정평가원에 검정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ㅇ 교과서 검정지침을 사전에 주고 검정에서 적합성과 적절성을 판정함

ㅇ 검정기준에 부적합한 교과서는 검정 탈락시킬 수도 있고, 수정보완 지시를 통하여 국가가 원하는 수준이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

4) 인정도서

ㅇ 책의 제작은 민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만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함

ㅇ 우리나라의 인정제는 채택을 겸하고 있음. 채택과 심사는 별도로 운영될 수 있음

5) 자유발행제

ㅇ 법적인 교과서 제도가 아님

ㅇ 저자나 출판사가 자유로이 발행한 책을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는 제도

ㅇ 출판사의 도서발행 목적이 학교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교과서 제도가 아님

ㅇ 국가는 채택에만 관여함

다. 교과서 편찬제도 특징 비교

1) 국정제의 장단점

ㅇ 국민에게 통일된 교육 이념 구현이 가능하고, 의무교육제도 실현이 용이하며, 학생과 교사의 이동 비용이 낮음

ㅇ 일정 수준의 교과서 질 유지, 과당경쟁 방지, 비용절감(규모의 경제)

ㅇ 특수교육, 전문교육 등 시장 실패 부분적 보완이 가능하나,

ㅇ 교육과정 해석의 획일성,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반영 곤란,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반영 위험성이 있고,

ㅇ 지식과 정보의 변화 즉시 수용곤란, 다양한 집필진 참여제약, 민간의 창의성, 독창성 반영 곤란 등으로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작동원리와 어긋남

2) 검정제의 장단점

ㅇ 교육과정 구현이 비교적 다양하고, 다양한 가치관 반영이 가능하며,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반영 가능성이 낮아짐

ㅇ 다양한 집필진 참여 가능, 민간의 창의성 발휘 가능,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리와 부합되나,

ㅇ 국민에게 통일된 교육 이념 구현이나 의무 무상교육제도 실현에 곤란함

ㅇ 수요가 적은 교과목의 시장실패 발생(공급이 어려워짐)

ㅇ 학기 중 이동하는 교사나 학생에게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ㅇ 과도한 경쟁으로 교과서의 질이 떨어지거나 독과점화 위험

ㅇ 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국정보다 비싸질 수 있음

3) 인정제의 장단점

ㅇ 검정제와 대체로 비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검정기준과 같은 사전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검정제 보다는 교과서 개발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

ㅇ 인정제는 국․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어서 진정한 교과서 발행제로 보기 어려우며, 국정제와 검정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2. 교과서 편찬제도의 문제점

가. 교육내용과 방법의 획일화

ㅇ 국정의 단일 교과서 또는 매우 유사한 검정 교과서의 사용은 단일지식과 단일의 교수법만 가능함

나. 급변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대로 수용하기 어려움

ㅇ 국․검정 교과서의 개발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과 비교적 복잡한 절차가 필요함

(현행 검정 제도)

주 체	담당기능	비고
❶ 교육과학기술부	▾ 검정기본계획 수립	사용개시연도 1년 6개월전
	▾ 검정실시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상동
❷ 한국교육과정	▾ 심사본 접수 및 검정위원 위촉	공고 익년 12월
평가원	▾ 본심사(검정위원회) 및 결과발표	1~4월
	▾ 이의신청접수 및 심사	4~6월
	▾ 최종합격 공고	6~7월
❸ 한국검정교과서	▾ 학교별 검정도서 전시본 제작․배부	7~8월
❹ 학교장	▾ 전시본 공동전시(도서관 등)	8월
❺ 교사	▾ 과목별 심사위원회 구성(교과부장 주관) ▾ 도서선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8월
❻ 학교운영위원회	▾ 검정도서 선정안 심의(사립학교는 “자문”) ※ 각 과목의 교과부장이 평가배경 등 종합설명	8월
❼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에 따라 검정도서 선정 ▾ 검정도서 주문 (1학기 개시 6개월전) - 중 학 교 : 학교 → 지역교육청 → (사)한국검정교과서 - 고등학교 : 학교 → (사)한국검정교과서	8월
❽ 한국검정교과서	▾ 주문된 검정도서 공급 ※ 방학중 예습 등을 위하여 12월에 공급 완료	12월

다. 다양한 가치관 수용의 문제점

라. 저자나 출판사의 창의성을 살리기 어려움(체제, 외양, 가격 등)

ㅇ 검정도서는 집필상의 유의점, 검정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음

ㅇ 내용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나 외형도 검정기준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

마. 참고서 필요성 증가

ㅇ 교과서 분량의 통제는 내용 전달의 한계

ㅇ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바. 국정, 검정, 인정 도서 간의 구분기준이 모호함

ㅇ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장관이 고시를 통하여 어떤 도서를 국정 또는 검정으로 개발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3. 교과서 편찬제도 개선 방안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과용도서 국정, 검정, 인정 구분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 준거 및 절차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국정, 검정, 인정 구분하여야 하며, 위에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정, 검정, 인정도서 편찬 방식을 개선하여 함.

가. 교과용도서 국정․검정․인정 구분 기준 검토

ㅇ 이념적 내용의 관리

- 국가의 기본이념 혹은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과목은 국정으로 유지

※ 완전 자율화를 통하여 수요자의 선택에 맡겨서 이념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

이념 갈등의 사례

․ 미국의 과학(생물) 교과서에서 진화론과 창조론 포함여부와 기술방법 논쟁

․ 일본의 경우 이에나가(Ienaga)의 역사교과서 소송사건

․ 우리나라의 금성사 교과서 사건

ㅇ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의 통일성과 자율성

- 교과목의 성질상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 국정제 필요

ㅇ 학습자의 발달 수준

- 아동의 지적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내용의 다양성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국정제가 유리할 수 있음

- 이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는 국정제 유지 필요

ㅇ 시장 실패의 문제

- 수요가 적어서 민간 출판사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울 때는 국정제 필요

- 소수 선택과목의 도서, 전문계고 일부 교과목 도서가 이에 해당

나. 교과서 편찬제도의 자율성 확대 방안

ㅇ 장기적 방안 : 교과용 도서 법령과 규정 변경

- 국정, 검정, 인정의 구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를 추진

- 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의 지위와 사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규정의 개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 새로운 제도 적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ㅇ 단기적 방안 : 국정과 검정을 줄이고 인정도서 확대

- 국정, 검정, 인정의 순으로 교과서 편찬 자율성이 높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국정도서를 검정 또는 인정도서로 전환, 검정도서를 인정으로 전환(교과부장관 고시로 가능)

-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 시간이 적음

- 교과서 편찬 자율화는 인정도서 확대를 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임

현행 인정도서 제도 개관

1. 인정 신청

가. 인정신청권자 : 학교장, 교육장, 저작자, 발행자 등

나. 인정신청 시기 : 사용 6개월 전

2. 인정도서의 심사 및 심의

가. 심사계획의 수립: 1차와 2차

나. 심사위원의 구성 : 관계전문가

다. 심사  : 심사기준과 심사유의 사항에 따라 적합성 심사, 60점 이상 득정하면

합격.  이의신청 기회, 2차 심사

라.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 심의회는 교육전문가와 교육행정가로 구성

마. 합격 결정 및 통지

3. 인정도서의 수정 : 필요할 경우에 인정권자는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인정도서의 가격 결정 및 조정

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나. 교육감은 심의회를 거쳐 가격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 인정제도 개선 필요

인정도서 확대를 통하여 편찬제도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경우 현재의 인정제도 개선 필요

ㅇ 검정심사와 인정심의 차별화 필요

- 현재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반대 예상

- 인정심사비 조달 방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간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 가능

- 인정심사비 조달 방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간에 저질경쟁(race to the bottom) 발생 가능

- 인정심의 기관 다양화 검토 : 한국과학창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ㅇ 학습 내용의 증가 및 이에 따른 학습부담 염려 해소 필요

- 교과서의 학습 내용(범위와 깊이)은 심의 과정에서 교육과정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인정신청자 확대

- 현행은 교과서의 사용자가 신청자로 되어 있지만 저자나 출판사가 발행자가 될 수 있음

라. 기타 고려사항

ㅇ 단계적 인정도서 확대

- 전체적으로 인정제를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정제 전환 필요

ㅇ 지도서는 전면 자율화

-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

주제발표

3
	교과서 가격 및 공급제도 개선방안
	김 재 춘 (영남대학교 교수)

김 재 춘

교과서 가격 및 공급제도 개선방안

교과서 가격 및 공급제도 개선

(영남대학교, 세계교과서학회Iartem 이사)

1. 교과서 가격 및 공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 체제

- 형식적으로 국정, 검정, 인정 혼용 체제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과서 제도의 기본 골격은 국정과 검정 체제임.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보통교과의 교과서가 대부분 국정과 검정이며, 교과서 발행 부수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정과 검정이 우리 교과서 제도의 기본 골격임.

- 최근에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제도는 검정 중심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음.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교과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등학교에서 국정도서로 남아있었던 국어, 도덕, 국사가 검정도서로 전환되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일부 교과의 교과서가 검정 도서로 고시 구분하면서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제도는 검정 중심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음.

나. 검정 교과서 질 제고의 난점

ㅇ 검정 교과서의 질 개선이 지지부진함.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검정 확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정교과서는 여전히 국정 교과서와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ㅇ 검정 교과서의 질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과서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라고 볼 수 있음.

다. 정부의 교과서 가격 통제 정책 및 개선 노력

○ 가격사정제

–의미 : 정부가 교과서의 원가를 조사하여 가격을 결정․고시하는 정책

–역사 : 우리 정부의 설립 초반기인 1950년부터 시행

–장점 : 정부의 교과서 가격 결정으로 교과서 저가정책 유지에 기여해 왔을 뿐만아니라 물가안정에도 상당한 기여

– 단점: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질 높은 교과서 발행 의욕을 고취하지 못했고, 그 결과 출판시장의 성장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

○ 공동발행제와 이익금균분제

–목적 : 검정교과서의 적기 공급 및 발행사간의 과당 경쟁을 억제

–의미 : ‘공동발행’이란 검정 합격사들이 ‘(사)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하여 검정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그리고 ‘이익금 균분제’란 채택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발행부수에 관계없이 순이익을 각 발행사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임.

–역사 : 1982년부터 시행. 1990년대 이래로 ‘이익금 균분제’의 문제가 종종 지적되자, 검정교과서의 경우 공동발행은 유지하면서 이익금을 차등 배분(예컨대, 50%는 균분배분, 50%는 차등배분 등)하는 이른바 ‘이익금 차등배분제’가 도입되기도 하였음.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익금균분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받았음.

○ 정책 개선 경과: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하는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과제로 선정

–2008년 8월 30일에 검정실시 수정공고를 통해 ‘공동발행’ 의무 조항 삭제, 공동발행 의무조항의 삭제에 따라 발행사는 교과서 개별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익금 균분의무’도 사라짐.

–2008년도 합격본은 발행사간 합의에 따라 이익금의 50%를 차등 분배하기로 하고, 2009년 검정실시 공고 이후 검정 합격본부터 개별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사가 이익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게 됨.

–2009년 7월 31일에 교과서 가격의 자율화 정책을 발표

–2009년 12월 공고 예정인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의 교과서부터 우선적으로 가격 자율화가 적용될 예정

라. 교과서 가격의 자율화 정책의 공과

ㅇ 성과: 가격 자율화로 인하여 교육 내용이 풍부해지고 교과서 쪽수 증가, 지질, 색도, 삽화, 사진, 부록, 인쇄기법 등의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과서가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

ㅇ 문제: 가격 자율화로 교과서 가격의 인상이 예상됨.

마. 후속으로 요청되는 정책 방안

ㅇ 교과서 가격의 합리적인 안정화 방안: 교과서 가격사정제를 폐지하는 정부의 가격 자율화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교과서가 다양해지고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장 적응 속도 부진에 따른 초기단계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인 바, 가격을 합리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교과서 구입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교과서 대여제 및 물려주기, 1인 1책 제공 방식의 재검토, 무상교과서 제공 범위의 재검토 등을 통해 정부의 교과서 구입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교과서 공급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교과서 공급 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교과서 발행사의 합리적 교과서 가격 책정을 유도하여 함. 예컨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급소(공급인) 제도가 적정한 지 등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공급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요청됨.

2. 교과서 가격 및 공급 제도 개선 방안 탐색

○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함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질 높은 교과서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이 예상됨. 따라서 정부도 교과서 관련 예산 증액과 학부모 학생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가. 교과서 가격의 합리적 안정화 방안

1) 교과서 구입 예산의 별도 책정 및 공개

문제 맥락 :

○ 교과서 가격의 자율화를 계기로 발행사들은 교과서 가격 상승 욕구를 갖게 될 것임. 교과서 가격 상승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함. 첫째, 쪽수, 지질, 판형 등을 바꾸면서 가격 상승 요인보다 부풀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교과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교과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음.

대안 탐색 :

○ 교과서 가격은 원칙적으로 발행사가 자율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자율화 체제에서 정부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음. 다만, 교과서 소비자 또는 구입자로서 합리적인 구매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행사의 교과서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음.

○ 매년 각 교육청별, 학교별로 교과서 구입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공개하는 방안. 교육청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의 교과서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질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교과서는 구입할 수 없게 될 것임.

○ 발행사들 입장에서도 가격 결정에 있어서 전략적인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음. 교과서 가격이 교과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도 교과서 질 대비 가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과제 :

○ 가격 자율화로 인하여 발행사간 교과서 가격이 서로 다를 경우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교과서의 경우 얼마나 비싼 교과서까지 국가/교육청이 학교에 사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함.

2) 국가․교육청 단위의 대량 구매 계약을 통한 교과서 가격 안정화 방안

○ 학교나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이나 국가 단위의 교과서 대량 구매 계약을 통하여 교과서 구입 단가를 낮추는 방안이 있음.

○ 국가나 시․도교육청이 단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년별, 교과별, 발행사별 교과서 수를 파악하여 발행사와 대량 구매협상을 통하여 교과서 구매 가격을 낮추는 방안임. 교과서 구매 가격의 협상이 순조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단위학교에 교과서를 재채택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 가능함.

나. 교과서 무상 공급제도의 개선

문제 맥락 :

○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음. 그리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공급해주고 있음.

○ 그러나 교과서 구입 가격이 상승할 경우 현재처럼 의무교육기관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과서를 공급하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대안 탐색 :

○ 정부의 제한된 교과서 구입 예산으로 질 좋은 교과서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의무교육기간이더라도 고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를 더 이상 무상공급하지 않고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는, 학교급별로 달리하여, 초등 교과서는 현행처럼 무상으로 공급하고, 중학교 교과서는 일정 소득 이상 가정에 대해 유상으로 공급하는 방안 혹은 초․중학교 교과서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의 가정에 대해 유상으로 공급하는 방안.

과제 :

○ 교과서 유상 공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학생․학부모의 선택과 무관하게 강제로 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교육기간인데, 교과서를 판매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정신이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함. 강제로 교육받도록 의무지우면서 공부할 교과서는 직접 돈을 주고 사라는 정책이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둘째, 무상의무교육기간을 확대하면서 교육복지도 확대해오다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 조차 교과서를 구입하게 한다면 정부의 교육정책 더 나아가 교육복지 정책의 후퇴로 여겨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음.

다. 교과서 구입 예산 절감 (교과서 효율적 활용) 방안

○ 교과서 구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한번 구입한 책을 여러 해 반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교과서 대여제 및 물려주기), 둘째, 1인 1책을 공급해주는 대신에 학교별로 몇 개 학급분의 책만 구입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셋째, 교과서와 워크북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1) 교과서 대여제 및 물려주기 (재활용 정책)

대안 탐색 :

○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에 무상으로 ‘대여’해주어 동일한 교과서를 여러 해 동안 사용하는 (즉 재사용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초․중학교에서는 현재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대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상공급’의 개념을 ‘대여’의 개념으로 전환하면 됨. 무상공급은 학생에게 교과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대여는 교과서 소유권은 학교나 국가가 가지되, 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과서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와 동일하게 1인 1책을 제공하되, ‘무상공급’이 아니라 ‘대여’임을 분명히 하여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교과서를 반납하도록 하면 됨.

○ 외국의 경우 교과서를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정서상 이런 정책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여’ 개념을 도입하여 학기말(또는 학년말)에 모든 교과서를 반납하도록 하되, 깨끗하게 활용된 교과서는 재활용하고, 지저분한 교과서는 폐기처분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과제 :

○ 대여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해 온 무상공급제보다 후퇴된 개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서 대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대여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 문화적 관례와 모순되는 ‘교과서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교과서에 밑줄 긋고, 필기하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교과서 활용관을 지닌 우리사회에서는 국가 교과서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음.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경보존 차원 정도에서 교과서 대여제나 물려주기를 강조하는 정도가 바람직해 보임.

※ 교과서 물려주기

○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입하고 있음.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입할 경우 교과서의 소유권은 학생에게 있기 때문에 대여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입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교과서 물려주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후배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부적용이나 문제 발생 소지가 거의 없음.

2) 교과서 공동 활용 방안

대안 탐색 :

○ 교과서 활용도가 높은 일부 교과의 교과서는 현행처럼 1인 1책을 제공하고, 활용도가 낮은 교과의 교과서는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교과서 구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모든 교과의 교과서를 현행처럼 1인 1책 공급해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임.

과제 :

○ 선진국에서처럼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교과의 교과서의 경우 1인 1책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적어도 1인 1책을 제공해주지 않는 교과의 수업은 교과전용교실 또는 특별교실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서양의 경우 모든 중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교실에는 한 학급분의 교과서가 비치되어 있음. 1인 1책을 대여해 준 교과에서도 학생들은 대여받은 책은 집에 보관하고, 수업시간에는 교과교실에 비치된 교과서를 활용함. 따라서 1인 1책의 교과서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공용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실 또는 특별교실에서 해당 교과의 모든 수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1인 1책을 제공해주지 않는 교과에서는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함. 지필고사를 실시할 경우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교과서를 필요로 하게 되며, 학교가 1인 1책을 주지 않을 경우 시험공부를 위하여 자비로 교과서를 구입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교과서 정책에 대한 불만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음. 물론 정부가 교과서 대신에 각 교과서 CD를 구입하여 제공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CD를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험공부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출력해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으로 인한 종이 낭비와 출력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불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됨.

3) 교과서와 워크북 분리 방안

대안 탐색 :

○ 학생들이 직접 문제 풀이를 하거나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기록할 필요가 많은 교과에서는 교과서와 워크북을 분리하여 개발하되, 교과서는 재활용하거나 공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워크북은 1회용으로 1인 1책을 제공해주는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는 여러 학생이 공용으로 또는 여러 해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로 개발하되, 워크북은 값싼 용지에 색도를 낮춰 개발하여 1인 1책을 제공하여 1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를 1인 1책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외에 별도의 워크북을 개발하여 1회용의 1인 1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예산 절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라. 교과서 공급 방식 개선 방안

○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교과서 공급소/공급인 제도를 운영해 옴. 현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교과서 공급소(공급인)는 이원화되어 있음. 국정도서는 국정 발생사 6개의 공동관리(대한교과서에서 위탁 관리)인이 121개의 공급소(공급인)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검정도서는 검정교과서협회에서 113개의 공급소(공급인)와 계약하에 공급하고 있음.

○ 이러한 교과서 공급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함. 첫째, 공급소를 통한 교과서 공급과 서점(일반서점 및 인터넷서점 등)을 통한 교과서 공급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둘째, 공급소를 통한 교과서 공급이 더 바람직하다면, 현재 이원화된 교과서의 공급 체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교과서 공급을 완전히 시장에 맡겨서 필요할 경우 교과서 공급(대여 포함)을 전담하는 영리회사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며 실행가능한가?

1) 서점을 통한 공급 방안

○ 일반 도서 상품처럼 서점을 통해 교과서 공급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교과서도 상품이기 때문에 학교가 일반서점 또는 인터넷서점에서 교과서를 구매(영국, 캐나다 퀴벡주)하도록 하는 방안임.

○ 그러나 교과서 판매/구입의 특수성 때문에 서점을 통한 공급 방안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요망됨. 서점을 통한 공급은 공급 수수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교과서의 주문, 공급, 반품, 정산 등을 전담하는 교과서 공급소를 통한 공급수수료는 현재 5.88%로, 서점에서 이 정도의 수수료로 교과서 공급을 응할지도 의문임.

2) 공급소(인)를 통한 공급 방안

○ 현 공급소/공급인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특수 판매망을 가진 영리회사 출현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 첫째, 교과서는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특수한 판매망을 통한 공급(독일, 호주, 네델란드, 브라질, 일본 등)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함. 상품으로서의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 학년 초나 학기 초처럼 매우 제한된 시기에만 교과서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임. 교과서는 학기 초나 학년 초에 한번 구매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님. 둘째, 학년별, 교과별로 교과서의 종수와 권수가 다양한데 반하여 가격은 다른 상품(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과 교과서의 종수와 권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조그만 서점에서는 전시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수수료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서점에서 취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상품임. 바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과서 공급은 서점보다는 공급소나 특수판매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교과서 가격의 자율화로 인하여 교과서의 권당 가격은 현재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에만 교과서의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 교과서의 종수나 권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의 특징은 그대로 남아있게 됨. 따라서 교과서 공급은 현재와 같은 교과서 공급소 또는 특수판매망을 통한 제공방식을 채택하되, 분실 등 여러 이유로 교과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문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임.

△ 현행 공급소 체제의 개선 방안

○ 공급소를 통한 교과서 공급 체제를 유지하되, 현재의 이원화된 국정과 검정도서의 공급 체제를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사실 지난 20여년 동안 공급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국정도서의 수는 줄어들어 왔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검정도서의 수가 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학년별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통신과 물류시스템도 자동화되고 체계화되었음. 더 나아가 국정 교과서의 검정 전환으로 인한 국정 교과서의 종 수 감소로 조만간 국정 교과서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런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공급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국정도서의 공급소는 121개가 있으며, 검정도서의 공급소는 113개가 있는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공급 체계를 일원화하여 공급소의 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음. 국정과 검정 도서의 공급소를 통일하되, 첫째, 공급소 수를 지역교육청의 수(약 180여개)와 일치시키는 방안이 있으며, 둘째, 현재 존재하는 수 정도의 공급소(약 110-120여개)만 두는 방안도 있음. 통합된 공급소를 몇 개나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각 공급소의 업무량을 분석한 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특수판매망을 가진 영리회사를 허용하는 방안

○ 교과서 공급을 전담하는 영리회사가 출현하여 교과서 발행사로부터 교과서를 공급받아 교육청/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교과서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교과서 공급을 통해 독자적인 회사를 유지할 만큼 필요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그래서 교과서 공급만을 전담하는 영리회사가 출현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런 영리회사가 출현할 경우 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봄.

3) 발행사와 국가/교육청의 직거래 방안

○ 특수 상품인 교과서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발행사와 국가간의 직거래를 하는 공급 방안이 있을 수 있음. 단위학교에서 교과별/학년별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국가로 보고하면, 국가(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발행사에 주문하고, 발행사가 교과서를 단위학교에 공급하면, 국가가 교과서 대금을 정산하는 방안임.

○ 이 방안은 각 교육청과 교과부에 교과서 공급 담당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전제함. 적은 인원으로 교과서 주문과 공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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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채택제도 개선방안
	진 재 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진 재 관

교과서 채택 제도 개선방안

교과서 채택 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정책 이슈

○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 개발과 검정․심사에 관심이 집중되어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교과서 선정․채택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교과서 채택을 위한 교과서 평가가 일시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수한 교과서를 선정하여 채택하는 문제는 교과서 질 향상과 이를 통한 국가 교육의 질 제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을 위한 연구가 미흡함

○ 교과서 채택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교과서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국가 교육의 질 향상,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신장이라는 점에서 교과서 채택 제도 개선은 긴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됨

○ 채택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내용과 가격 등에서 교과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교과서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과서의 질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채택 제도 개선의 방향은 정부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자유 경쟁과 이를 통한 선별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

○ 채택 제도의 개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현장의 교사들로 교사의 교과서 평가 능력 신장이 곧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기반이 되고, 더불어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비리의 여지를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자율성의 신장이라는 기본 정책 방향에 따라 교과서 진입 장벽을 낮춰서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교과서 속에서 우수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도 선택 폭의 확대에 따른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채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그것은 교사의 교과서 평가 능력 신장,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그리고 평가 정보 자료의 제공과 교과서 채택 권한의 명료화와 절차의 간소화 등임

○ 특히,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교과서 평가 및 채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과서 평가 전문 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정보 자료의 제공은 교과서 채택 활동에서 필수적임

○ 현행 우리나라 교과서 채택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우리나라 교과서 채택 실태와 문제점

○ 우리나라는 교과서 개발과 검정 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이지만, 일단 검정을 통과하면 이 교과서에 대한 질 관리가 소홀하며,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유도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 교과서 출판사(저작자)들은 검정 통과를 우선시하고 국가에서도 수요자의 선택폭을 확대해나가는 정책 방향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 종수는 많아지고 있음. 하지만 내용이나 체제의 다양성은 크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 교과서 채택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가. 교과서 선정․채택과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의 역할 미흡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선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교사가 평가를 실하여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하고 있음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직접 전달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일정한 선정․채택 절차를 마련하여 자신의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채택함. 하지만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한 교과서 검토․선정 기간이 실질적으로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채택이 피상적인 평가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초․중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이 기간에 사용할 교과서의 대금을 시․도 교육청이 지불하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시․도 교육청은 교과서의 선정․채택 과정에 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구조임. 즉 교과서 대금의 지불자인 시․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어떠한 교과서를 선정하고 채택하여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법규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교과서 채택을 위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각 학교의 선정․채택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의무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서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는 교과서 평가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으로는 교과서 선정․채택을 위한 교과서 평가 자료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교과서 선정․채택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과서 채택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교과서 다양성 유도와 질 향상을 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나. 피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한 교과서 선정․채택

○ 일선학교에는 교과서 선정․채택을 담당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즉, 일부 학교는 과목에 따라서 선정․채택을 위한 과목별 담당 교사가 1～2명이거나 소수인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

○ 또한, 검토해야 할 교과서의 종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선정․채택하기 위해 교과서 평가를 실시할 충분한 시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즉 교과서 선정․채택을 위한 교과서 검토에 대략 1개월 정도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으나 교과서 선정․채택 활동이 학교 운영 일정상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선정․채택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 받지 못하는 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평가는 직관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아, 교과서 평가를 통한 우수한 교과서 채택으로 교과서 질 향상을 유도하기 어려움

다. 교사의 교과서 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고 발휘할 기회 부족

○ 교사에 의한 교과서 검토와 평가 결과서 작성은 교과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 일회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사가 교과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고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함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교과서 선정․채택 활동은 이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음. 즉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가 해당 학교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됨

○ 따라서 외부의 의견에 따라 교과서 선정․채택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또한 교과서 선정․채택을 둘러싼 부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함

라. 일단 선정․채택한 교과서의 변경이 어려움

○ 우리나라 교과서 선정․채택 제도는 일회적인 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즉 일단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쉽게 바꾸지 못함. 그 이유는 변경 절차가 채택 절차와 동일하여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중간에 교과서를 바꿈으로써 야기되는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과 학생들의 혼란에 대한 염려임, 이에 따라 출판사(저작자)는 교과서 검정 이후의 질 향상을 통한 채택 학교 수의 증대를 크게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소홀해질 가능성 높음

○ 교과서 변경 절차가 용이하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교과서 평가 활동을 통해 좀 더 질 높은 교과서로 변경해 갈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교과서 채택률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과서 질 향상을 해나갈 것이고, 이로써 교과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됨

3. 교과서 채택 제도의 개선 방안

○ 미국에서도 상당수의 교육구청에서는 교과서 평가를 통해 해당 교육구청에 속하는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각 학교의 교과서 채택을 쉽게 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도 지역 교육청에서 교과서 평가를 통한 선정․채택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 목록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하는 광역 채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많은 수의 교과서가 검정으로 출원되어 합격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많은 수의 교과서를 충실히 검토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교과서 채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교과서 관련 기관에 의한 교과서 평가 실시 및 결과 제공

○ 교과서 평가 정보 자료를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은 교과서 선정․채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게 하는 관건이 됨

○ 교과서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제한된 교사 수만으로는 교과서 평가를 충실히 실시하기 어려움. 따라서 전문 인력을 갖춘 교과서 관련 기관에서 실시한 교과서 평가 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이를 토대로 하되 자신의 평가 능력을 발휘하여 교과서를 선정․채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과서 관련 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평가 정보 자료를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의 교과서 관련 조직을 재조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정보 자료를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제공.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기관의 인력 구조가 교과서 평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거나, 교과서 평가를 담당할 별도의 산하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출판사(저자)는 자신이 저작한 교과서에 대해 채택을 위한 홍보 및 설명 자료 작성하여 교과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일선 학교에 제공

○ 각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혹은 시․도교육청에서 작성한 평가 정보 자료와 출판사(저작자)가 작성한 홍보․설명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 채택

○ 교사가 자신의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 채택할 경우는 선정, 채택을 위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되 자신의 교과서 평가 능력을 발휘하여 선정, 채택하게 됨, 교사들이 최고․최적의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교과서 평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면 각 출판사(저작자)들은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켜 더 많은 학교들이 자신의 교과서를 선정, 채택할 수 있도록 경쟁하게 됨

○ 교과서 평가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활동임.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과서 평가를 담당할 별도의 교과서 전문 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을 통한 교과서 평가 자료를 교과서 선정․채택을 수행할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나. 초․중학교의 채택단위 확대 검토

○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 평가 활동은 교과서 선정․채택을 위한 기초적인 활동임. 하지만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육의 성격이 달라 교과서 선정․채택 절차를 구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음

○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기관으로 교과서 대금을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에 비해 고등학교는 수익자인 학생들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교과서 선정․채택에 관한 책임과 권한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시․도 교육청에서 교과서 대금을 납부하는 초․중학교의 교과서 선정․채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수준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도서이라서 학교에서 채택을 할 필요가 없었음.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영어(3~6년), 체육․음악․미술․실과(5~6년)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되었음. 초등학생은 전학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학기 중 전학하는 학생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향후에는 더 많은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도서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채택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서 평가를 통한 선정․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몇 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교과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 채택하거나, 교육청 수준에서 교과서 평가 결과를 학교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다. 고등학교의 학교 채택제 보완

○ 고등학교의 교육은 비록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학교와는 달리 의무 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교과서 대금도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수혜자인 학생이 부담하게 됨,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의 선정․채택은 학생 개인별로 이루어 질 수는 없음

○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채택도 결국 초․중학교의 교과서 선정․채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며,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는 활동도 수업을 직접 담당할 교사들의 몫임

○ 고등학교에서의 교과서 평가 과정이 초․중학교의 교과서 평가 과정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지만,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 관련 기관에서 평가한 교과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직접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채택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더불어 교사의 교과서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교사들에 의한 교과서 평가 전문성 신장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교과서 선정․채택 활동은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음

라. 변경이 용이하도록 교과서 채택 제도 정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편임,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을 담당했던 출판사들은 교과서 채택을 위한 활동에는 관심이 높지만 이후의 질 관리 활동은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음

○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선정․채택이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일시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수시로, 그리고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의 질이 높아지고 수요자인 교사와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수록 일선 학교의 해당 교과서 채택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출판사의 이익이 커지는 결과를 낳을 것임. 그리고 늘어난 교과서 판매 이익은 또 다시 교과서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질 것임

○ 이와 같이 우수한 교과서의 교과서 판매 이익금의 증가와 우수한 교과서로의 교과서 채택 집중은 시장 기능을 통한 교과서의 다양성 확대와 질 향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을 위한 토양이 될 것임

마. 출판사(저작자)에게 공정한 교과서 전시회 및 설명회 기회 부여

○ 교과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선정․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출판사들에게 부여할 필요 있음

○ 구체적으로, 일선 학교의 교과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출판사가 합동으로 교과서 특징을 설명하는 교과서 전시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리고 교과서 전시회와 설명회는 전국 단위와 각 시․도 단위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교과서 선정․채택을 담당할 교사들로 하여금 선정․채택 이전에 각 교과서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파악하고,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출판사(저작자)에게는 교과서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음

바.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정비

○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과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음

○ 첫째는 기존의 조직인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출판사(저작자)의 세 가지의 상시 조직을 교과서 평가 활동에 활용하는 방법임,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경험을 살리고 수행하는 현재의 업무와 교과서 평가 업무를 연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교과서 평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이 크고 교과서 평가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음

○ 다음으로는 새롭게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임, 새로운 기관의 설립은 오로지 교과서 평가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과서 평가의 전문성 있는 평가 활동과 교과서 평가 전문성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하지만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 정비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

사.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

○ 교과서 선정, 채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교사들임. 즉,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서 평가 능력을 총동원하여 직접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함. 따라서 교사의 평가 능력 신장은 올바른 교과서 선정의 관건이 됨. 그리고 교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종수의 교과서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평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자료 제공은 크게 도움이 됨

○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교사의 교과서 평가 전문성은 단순히 교과서의 선정, 채택시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교과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교수 학습 활동에 참고하여 질 높은 수업을 하도록 도움을 줌

참고 자료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09.8.18] [대통령령 제21687호, 2009.8.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ㆍ영상ㆍ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과용도서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8>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제4조 (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 (검정도서) 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검정실시공고)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제8조 (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 (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10조 (합격결정) ①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2.29>

②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③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0조의2 (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8]

제11조 (합격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ㆍ판형ㆍ쪽수,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음반ㆍ영상ㆍ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성명

8.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제12조 삭제 <2009.8.18>

제13조 (검정수수료) ①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제14조 (인정도서의 신청) ①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의 대학 또는 교육대학에 부속된 각급학교를 제외한 국립의 각급학교에서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제15조 (인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인정도서의 인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ㆍ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9.8.18>

제17조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18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2008.2.29>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20조 (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②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8.18>

제23조 (연구위원) ①검정신청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제23조의2 (실무위원)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본조신설 2004.6.19]

제24조 (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ㆍ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19>

제25조 삭제 <2004.6.19>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26조 (수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제27조 (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발행

제28조 (발행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18>

제29조 삭제 <2009.8.18>

제30조 (주문)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제31조 (공급)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제6장 가격결정 <개정 2009.8.18>

제32조 (국정도서의 가격 등) 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33조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제34조 삭제 <2009.8.18>

제35조 삭제 <2009.8.18>

제36조 삭제 <2009.8.18>

제37조 (정가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7장 감독

제38조 (검정합격취소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의 취소

제8장 권한의 위임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1.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처분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조정 권고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8>

부칙 <제21687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도서의 발행ㆍ공급ㆍ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선정과정이 진행 중인 국정도서와, 이미 행하여진 검정실시공고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발행ㆍ공급 및 가격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1. 초등학교(※ ’08.8.28 고시와 내용 동일)

구분		국정 도서	검정 도서
교과	바른 생활	ㅇ교과서 바른 생활 1-1,1-2/2-1,2-2 생활의 길잡이 1-1,1-2/2-1,2-2 ㅇ지도서 바른 생활 1-1,1-2/2-1,2-2 【12책】
	슬기로운 생활	ㅇ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ㅇ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8책】
	즐거운 생활	ㅇ교과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ㅇ지도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8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4종
	국어	ㅇ교과서 듣기․말하기 1-1,1-2/2-1,2-2/3-1,3-2 읽기 1-1,1-2/2-1,2-2/3-1,3-2/4-1,4-2/5-1,5-2/ 6-1,6-2 쓰기 1-1,1-2/2-1,2-2/3-1,3-2 듣기․말하기․쓰기 4-1,4-2/5-1,5-2/6-1,6-2 ㅇ지도서 국어 1-1,1-2/2-1,2-2/3-1,3-2/4-1,4-2/5-1,5-2/ 6-1,6-2 【42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12종
	도덕	ㅇ교과서 도덕 3-1,3-2/4-1,4-2/5/6 생활의 길잡이 3-1,3-2/4-1,4-2/5/6 ㅇ지도서 도덕3-1,3-2/4-1,4-2/5/6 【18책】
	사회	ㅇ교과서 사회 3-1,3-2/4-1,4-2/5-1,5-2/6-1,6-2 사회탐구 4-2/5-1,5-2/6-1,6-2 사회과 부도 4~6(합본) ㅇ지도서 사회 3-1,3-2/4-1,4-2/5-1,5-2/6-1,6-2 【22책】
	수학	ㅇ교과서 수학 1-1,1-2/2-1,2-2/3-1,3-2/4-1,4-2/5-1,5-2/ 6-1,6-2 수학 익힘책 1-1,1-2/2-1,2-2/3-1,3-2/4-1,4-2/ 5-1, 5-2/6-1,6-2 ㅇ지도서 수학 1-1,1-2/2-1,2-2/3-1,3-2/4-1,4-2/ 5-1,5-2/ 6-1,6-2 【36책】
	과학	ㅇ교과서 과학 3-1,3-2/4-1,4-2/5-1,5-2/6-1,6-2 실험관찰 1,3-2/4-1,4-2/5-1,5-2/6-1,6-2 ㅇ지도서 과학 3-1,3-2/4-1,4-2/5-1,5-2/6-1,6-2 【24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8종
	실과		ㅇ교과서 실과 5/6 ㅇ지도서 실과 5/6 【4책】
	체육	ㅇ교과서 체육 3/4 ㅇ지도서 체육 3/4 【4책】	ㅇ교과서 체육 5/6 ㅇ지도서 체육 5/6 【4책】
	음악	ㅇ교과서 음악 3/4 ㅇ지도서 음악 3/4 【4책】 ㅇ교사용 음원자료 2종	ㅇ교과서 음악 5/6 ㅇ지도서(음원자료 포함) 음악 5/6 【4책】
	미술	ㅇ교과서 미술 3~4(합본) ㅇ지도서 미술 3~4(합본) 【2책】	ㅇ교과서 미술 5~6(합본) ㅇ지도서 미술 5~6(합본) 【2책】
	외국어 (영어)		ㅇ교과서 영어 3/4/5/6 【4책】 ㅇ학생용 전자저작물(CD) 4종 ㅇ지도서 영어 3/4/5/6 【4책】
특별활동		ㅇ지도서 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 【5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5종
총 계		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전자저작물 27종, 음원자료 2종	교과서 11책, 전자저작물 4종 지도서 11책

※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탐구 등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교과용도서(이하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라 함)임

2. 중학교

구분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교과	국어		ㅇ교과서 국어 1-1,1-2,2-1,2-2,3-1,3-2 생활국어 1-1,1-2,2-1,2-2,3-1,3-2 【12책】
	도덕		ㅇ교과서 도덕 1,2,3 【3책】
	사회		ㅇ교과서 사회 1,3 / 사회과 부도 역사(상),(하) / 역사 부도 【6책】
	수학		ㅇ교과서 수학 1,2,3 수학 익힘책 1,2,3 【6책】	ㅇ지도서 수학 1,2,3 【3책】
	과학		ㅇ교과서 과학 1,2,3 【3책】	ㅇ지도서 과학 1,2,3 【3책】
	기술․가정		ㅇ교과서 기술․가정 1,2,3 【3책】	ㅇ지도서 기술․가정 1,2,3 【3책】
	체육		ㅇ교과서 체육 1,2,3 【3책】	ㅇ지도서 체육 1,2,3 【3책】
	음악		ㅇ교과서 음악 1,2,3 【3책】	ㅇ지도서 음악 1,2,3 【3책】 ㅇ교사용 음원자료 3종
	미술		ㅇ교과서 미술 【1책】	ㅇ지도서 미술 【1책】
	외국어 (영어)		ㅇ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영어 1,2,3, 영어 학습활동책 1,2,3 【6책】	ㅇ지도서 영어 1,2,3 【3책】
재량 활동	한문		ㅇ교과서 한문 1,2,3 【3책】	ㅇ지도서 한문 1,2,3 【3책】
	정보		ㅇ교과서 정보 1,2,3 【3책】	ㅇ지도서 정보 1,2,3 【3책】
	환경		ㅇ교과서 환경 【1책】	ㅇ지도서 환경 【1책】
	보건		ㅇ교과서 보건 【1책】
	생활 외국어	ㅇ교과서 생활 독일어/생활 프랑스 어/ 생활 스페인 어/생활 러시아 어/ 생활 아랍 어 【5책】 ㅇ학생용 듣기자료(CD) 5종	ㅇ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책】	ㅇ지도서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책】
특별활동
총 계		교과서 5책, 듣기자료 5종	교과서 56책	지도서 28책 교사용 음원자료 3종

※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4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국어, 도덕, 사회,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3. 고등학교

【 보통교과 】

구분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교과	국어		ㅇ교과서 국어(상),(하)/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상),(하)/매체 언어 【9책】
	도덕		ㅇ교과서 도덕/현대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전통 윤리 【4책】
	사회		ㅇ교과서 사회/역사/한국 지리/세계 지리/경제 지리/한국 문화사/세계 역사의 이해/동아시아사/법과 사회/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 부도/역사 부도 【14책】
	수학		ㅇ교과서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수학Ⅰ/수학Ⅰ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수학Ⅱ/수학Ⅱ 익힘책/적분과 통계/ 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책】	ㅇ지도서 수학 【1책】
	과학		ㅇ교과서 과학/물리Ⅰ/화학Ⅰ/생명 과학Ⅰ/지구 과학Ⅰ/물리Ⅱ/화학Ⅱ/ 생명 과학Ⅱ/지구 과학Ⅱ 【9책】	ㅇ지도서 과학 【1책】
	기술․ 가정		ㅇ교과서 기술․가정/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학/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7책】	ㅇ지도서 기술․가정 【1책】
	체육		ㅇ교과서 체육/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 【4책】	ㅇ지도서 체육 【1책】
	음악		ㅇ교과서 음악/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3책】	ㅇ지도서 음악 【1책】 ㅇ교사용 음원자료 1종
	미술		ㅇ교과서 미술/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4책】	ㅇ지도서 미술 【1책】
	외국어	ㅇ교과서 아랍 어 I/러시아 어 I【2책】 ㅇ학생용 듣기자료(CD) 2종	ㅇ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 밑줄 친 도서는 CD 없음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독일어 I/ 독일어 II/프랑스 어 I/프랑스 어 II/스페인 어 I/스페인 어 II/ 중국어 I/중국어 II/일본어 I/일본어 II 【18책】	ㅇ교과서 아랍 어Ⅱ /러시아 어Ⅱ 【2책】 ㅇ지도서 영어 【1책】
	한문		ㅇ교과서 한문 I / 한문 II 【2책】
	교양	ㅇ교과서 안전과 건강 【1책】	ㅇ교과서 보건 【1책】
특별활동
총 계		교과서 3책, 듣기자료 2종	교과서 89책	교과서 2책 지도서 7책 교사용 음원자료 1종

※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교양과목 교과서 및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전문교과 】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농생명 산업	ㅇ교과서 : 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농업 정보 관리/농업 경영/생물 공학 기초/재배 및 작물 생산 기술/숲과 인간/산림 자원 기술/원예 및 생활 원예/생산 자재/원예 기술Ⅰ․Ⅱ/동물 자원/사육 기술Ⅰ/사육 기술Ⅱ/누에와 비단/조경/조경 기술Ⅰ․Ⅱ/농업과 물/농촌과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Ⅰ/농업 토목 기술Ⅱ/농업 기계 공작/농업 기계 및 농업 기계 기술 I/농업 기계 기술Ⅱ/식품 과학/식품 위생/식품 가공 기술Ⅰ․Ⅱ/농산물 유통/농산물 유통 관리Ⅰ/농산물 유통 관리Ⅱ/환경 보전/환경 관리Ⅰ/환경 관리Ⅱ/농업과 관광 【34책】
공업	ㅇ교과서 : 기계 제도/토목 제도 및 설계/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선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원동기/유체 기기/공기 조화 설비/기계 기초 공작/공작 기계Ⅰ․Ⅱ/산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이론/전자 기계 회로/전자 기계 공작/전자 기계 제어/금속 제조/재료 가공/주조/금속 처리(상)/금속 처리(하)/전기 응용/전기 회로/전기 기기/전력 설비Ⅰ/전력 설비Ⅱ/전기·전자 측정/자동화 설비/전자 기기/전자·전산 응용/전자 회로/계측 제어/통신 일반 및 시스템/디지털 논리 회로/측량/역학/토목 일반/토목 재료·시공/수리·토질/지적 전산 및 실무/건축 구조/건축 계획 일반/건축 시공Ⅰ․Ⅱ/디자인 일반/색채 관리/조형/제품 디자인/공예/공업 화학/단위 조작·공정 제어/제조 화학/분석 화학/기능성 세라믹/세라믹 원리ㆍ공정/구조 세라믹/세라믹 디자인/발효 공업/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식품 공업 기술/섬유 재료/방적·방사/제포·봉제/염색·가공/인쇄 일반/인쇄․사진 재료/평판 인쇄/사진·전자 제판/자동차․ 건설 기계/자동차 기관/자동차 섀시/자동차 전기·전자 제어/건설 기계 구조·정비/자동차 차체 수리/선박 이론/선박 구조/선박 건조/항공기 일반/항공기 기체/항공기 기관/항공기 장비/항공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수질 관리/대기·소음 방지/폐기물 처리/로봇 기초/로봇 제작/재료 일반/건축 목공/시각 디자인/컴퓨터 게임 기획/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게임 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기초/만화 창작/영화·방송 제작/촬영·조명/방송 시스템 【104책】	ㅇ교과서 : 공업 입문/ 기초 제도/정보 기술 기초 【3책】	ㅇ교과서 : 컴퓨터구조/시스템 프로그래밍/프로그래밍/정보 통신/특수 인쇄/사진/컴퓨터그래픽/애니메이션 제작 【8책】
상업․ 정보	ㅇ교과서 : 금융과 생활/경영과 법 및 국제화와 기업 경영/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유통 정보 및 물류 관리 【4책】	ㅇ교과서 : 상업 경제/회계 원리/컴퓨터 일반/원가 회계/세무 회계/무역 영어/기업과 경영/기업 자원 관리/전자 상거래 일반/창업 일반/멀티미디어 일반 【11책】	ㅇ교과서 : 전산회계/자료처리/프로그래밍 실무/소프트웨어 개발/사무 관리 실무/멀티미디어 기획/멀티미디어 실무/웹 프로그래밍/인터넷 쇼핑몰 관리/전자 상거래 실무/인터넷 마케팅/기업 회계/마케팅과 광고/경영 정보 시스템/커뮤니케이션 실무 【15책】
수산․ 해운	ㅇ교과서 : 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ㆍ해운 정보처리/수산 생물/수산 경영 일반/해양 생산 기술(상)/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상)/수산 양식(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수산 가공(하)/수산물 유통/해양 환경 및 해양 오염/냉동 일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무/열기관/선박 보조 기계/선박 전기ㆍ전자/기계 설계ㆍ공작/잠수 기술/항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해양 레저ㆍ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 【34책】		ㅇ교과서 : 생선회 실무 【1책】

※ 진한 색으로 표기된 과목 : 국정도서는 통합 개발 도서, 인정도서는 기존의 국정도서에서 인정 전환한 도서임

교과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가사․ 실업	ㅇ교과서 : 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한국 조리/동․서양 조리/의복 재료․관리/패션 디자인/한국․서양 의복 구성/자수와 편물/주거/실내 디자인/가구 디자인/디스플레이/영․유아 교육 원리/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영․유아 놀이 교육/영․유아 생활 지도/관광 일반/관광 서비스 실무/관광 외식․조리/관광 영어/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간호의 기초 및 보건 간호/기초 간호 임상 실무/기초 복지 서비스/노인 생활 지원/공중 보건 【28책】		ㅇ교과서 : 제과 제빵/관광 경영 실무/헤어 미용/피부 관리/메이크업 【5책】
과학			ㅇ교과서 : 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학 실험/지구 과학 실험/과학사/전자 과학/정보 과학Ⅰ/정보 과학Ⅱ/고급 수학/고급 물리/고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고급 지구 과학/환경 과학/현대 과학과 기술 【15책】
체육	ㅇ교과서 : 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학/체육과 진로 탐구/육상 운동/체조 운동 【5책】		ㅇ교과서 : 수상 운동/개인․대인 운동/단체 운동/투기 운동/빙상․설상 운동/표현․창작 운동/체력 운동/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스포츠 교육/코칭론/건강 관리/스포츠 경영․행정 전공 실기/전공 실습 【18책】
예술			ㅇ교과서 : 시창․청음/합창/합주/컴퓨터와 음악/ 소묘/기초 회화/기초 디자인․공예/영상 매체와 미술/미술 감상과 비평/ 무용 감상과 비평/문장론/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시창작/소설 창작/희곡 창작/매체와 문학/연극 감상과 비평/영화 기술/영화 창작과 표현/영화 감상과 비평/기초 촬영/중급 촬영/디지털 사진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사진 감상과 비평/음악 이론/음악사․감상/미술 이론/미술사/무용의 이해/문학의 이해/연극의 이해/영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35책】
외국어	ㅇ교과서 : 심화 영어/영어 청해/영어 회화 I/영어 독해/영어권 문화 I/기초 독일어/독일어 청해/독일어 회화 I/독일어 독해/독일어권 문화 I/기초 프랑스 어/프랑스 어 청해/프랑스 어 회화 I/프랑스 어 독해/프랑스 어권 문화 I/기초 스페인 어/스페인 어 청해/스페인 어 회화 I/스페인 어 독해/스페인 어권 문화 I/기초 중국어/중국어 청해/중국어 회화 /중국어 독해/중국 문화 I/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일본어 회화 I/일본어 독해/일본 문화 I/기초 러시아 어/러시아 어 청해/러시아 어 회화 I/러시아 어 독해/러시아 문화 I/기초 아랍 어/아랍 어 청해/아랍 어 회화 I/아랍 어 독해/아랍 문화 I/ 【40책】		ㅇ교과서 : 영어 회화 II/영어 작문/영어권 문화 II/영어 문법/독일어 회화 II/독일어 작문/독일어권 문화 II/독일어 문법/프랑스 어 회화 II/프랑스 어 작문/프랑스 어권 문화 II/프랑스 어 문법/스페인 어 회화 II/스페인 어 작문/스페인 어권 문화 II/스페인 어 문법/중국어 회화 II/중국어 작문/중국 문화 II/중국어 문법/일본어 회화 II/일본어 작문/일본 문화 II/일본어 문법/러시아 어 회화 II/러시아 어 작문/러시아 문화 II/러시아 어 문법/아랍 어 회화 II/아랍 어 작문/아랍 문화 II/아랍 어 문법 【32책】
국제			ㅇ교과서 : 영어 강독/독일어 강독/프랑스 어 강독/스페인 어 강독/중국어 강독/일본어 강독/러시아 어 강독/아랍 어 강독/국제 정치Ⅰ/국제 정치Ⅱ/국제 경제Ⅰ/국제 경제Ⅱ/세계 문제/비교 문화Ⅰ/비교 문화Ⅱ/정보 과학/국제법/지역 이해/인류의 미래 사회/한국의 전통 문화/한국의 현대 사회/한국어/과제 연구Ⅰ/과제 연구Ⅱ/예능 실습 【25책】
총 계	교과서 249책	교과서 14책	교과서 154책

※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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